호송경비업 허가를 취득하려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허가 후에도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허가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지·갱신 요령, 제재·취소 사유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호송경비업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호송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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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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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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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 확보계획서는 허가 신청 시 아직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로도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허가요건: 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 구분 | 세부 내용 |
|---|---|
| **경비인력**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자본금** | 1억원 이상 |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 동시 교육 가능한 교육장 |
| **장비**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경비원 복장·경적·단봉·분사기 (경비원 수만큼) |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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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유단자란 대한체육회 가맹 또는 문체부 등록 무도단체의 유단자로 인정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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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용 차량은 무선통신·경보시설을 반드시 갖춘 특수 차량이어야 하므로 일반 차량 개조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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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른 경비업무로 이미 자본금·교육장을 갖춘 경우, 추가로 중복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절차 및 허가증 관리
허가증 발급 및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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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에서 허가가 나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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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분실·훼손 시에는 사유서(분실) 또는 기존 허가증(훼손)과 함께 재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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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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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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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실효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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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취소 후 3년 또는 5년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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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자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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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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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 시) 첨부하여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
실무 TIP
- 갱신 시점 미스하면 영업중단·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 2~3개월 전 미리 준비 권장
위반 시 제재 및 허가취소 기준
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허가취소 사유 주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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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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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업무 외의 경비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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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도급실적 없음 또는 1년 이상 무단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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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범위 벗어난 업무 수행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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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경비업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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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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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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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복장 규정 위반 등
행정처분 절차와 청문
- 처분 전 반드시 청문절차가 진행됩니다(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주관).
호송경비업 허가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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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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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사유(경비업무 외 업무, 범위 외 업무)로 취소된 업체와 동일 명칭은 10년간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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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임원만 바꿔도 취소 후 5년간 재허가 불가
실무 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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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꼼꼼히 확인: 경력조회, 형사기록 등 사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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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장비 사양 경찰청 문의: 초기 투자 시 사양 미달로 불허 사례 많으니, 도면·사양서 사전 검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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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최신 양식 사용: 경비업법 시행령 별지 양식 수시 개정,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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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실적 미달·휴업시 허가취소 주의: 실적 없을 경우 즉시 경찰청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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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관리: 분실·훼손 즉시 재교부 신청,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방지
결론 및 요약
호송경비업 허가는 엄격한 자격요건, 시설·장비 기준, 경비인력 확보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가 후에도 도급실적 유지, 임원 결격사유 관리, 장비·교육 규정 준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허가 갱신 시기, 서류 누락, 명칭 중복 등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무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할 경찰청 경비지도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송경비업 창업 및 허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추가 서식 및 최신 법령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