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6조 제1항)[^1].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1]:
1. 활동보조
-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2.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4. 기타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2].
다만,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기관에 입원한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2].
활동지원급여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신청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또한,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대리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리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후견인
-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가 급여 대상이 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급여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1].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되며,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1].
※ 자세한 사항은 고시 참고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또는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4].
결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본인에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을 제공하며, 자세한 기준은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는 더 나은 삶의 품질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 보건복지부 – 활동지원급여 신청
[^4]: [보건복지부 –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https://www.bokjiro.go.kr/welInfo/retrvWelInfoArticle.do? wmenuId=MENU_M32300&rbsIdx=272&mCode=05_010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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