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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수의계약: 지방 소액공사의 금액 기준과 확인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소액공사는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한 장이면 다른 검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자격·가격·이행능력·계약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뺀 기준

추정가격과 세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되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200만원이라면 두 금액을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세액 포함 총액을 추정가격으로 바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특례가 적용되는지 시행령 제30조의 정확한 대상과 확인서 유효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기업 명칭이나 지역 연고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

  1. 공사 범위·수량과 추정가격 산출근거를 정리합니다.
  2. 필요한 면허·등록, 실제 이행능력을 확인합니다.
  3.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4.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과 집행기준의 배제사유를 확인합니다.
  5. 견적서·가격검토·선정사유·계약조건을 기관 기록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합니다.

견적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는 등 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에 맞추려고 동일 공사를 임의 분할하지 마세요.

한 업체만 응찰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1인 견적과 경쟁입찰 유찰 뒤의 수의계약은 근거가 다릅니다. 재공고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를 확인합니다. 단독 응찰을 이유로 재공고를 생략하는 특례는 적용 고시기간과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을 “80점이면 가능” 또는 “전문가 3인 서명”만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해당 입찰 방식의 설계·평가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추천받았을 때

의원이나 관계자의 추천 자체가 계약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객관적인 선정 사유와 법정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연고자 수의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예외를 전제로 계약하지 마세요.

검토표에는 적용 조문, 추정가격, 업체 자격, 가격 적정성, 배제사유 확인 결과를 각각 적으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일정 서류만 갖추면 감사 위험이 90% 줄어든다는 식의 수치는 확인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와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사업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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