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이 정지됐다면 제재 사유·적용 조항·범위가 적힌 통지를 확보하고, 실제 이용기록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잘못된 탐지인지, 계정 도용인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한지에 따라 이의제기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통지에서 먼저 찾을 네 가지
- 문제 삼은 행위와 발생 시간
- 적용한 약관·운영정책 조항과 당시 버전
- 제한 시작일·종료일 또는 영구 여부
- 제한 대상과 이의제기 접수 방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채팅 등 캐릭터의 일부 권한 제한, 캐릭터 이용 제한, 계정 이용 제한,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 제한을 구분합니다. 같은 정지 통지라도 특정 캐릭터만인지 계정 전체인지, 다른 계정까지 포함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 점검을 위한 임시 제한인지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 제재인지도 구분하세요.
표준약관과 실제 동의한 약관을 함께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거래의 참고 기준입니다. 실제 회사의 약관과 위반 당시 운영정책, 제재 통지를 함께 확보하세요. 회사마다 문구가 다를 수 있지만 개별 약관도 관련 법령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허위 가입정보, 타인 정보 도용, 운영자 사칭,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 계정·아이템의 유상 처분 등을 제한합니다. 약관 위반과 형사처벌 대상은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용 제한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규정도 있어, 정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환불이나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시간대와 기록을 연결해 작성하세요
고객센터에 계정 식별정보, 제재 통지, 문제된 시간대와 본인의 이용내역을 제출합니다. 통지에 행위나 조항이 빠졌다면 무엇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지와 적용 근거를 요청하세요. 회사 내부 탐지자료가 언제나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도용이 의심되면 본인이 하지 않은 접속·결제·설정 변경 시점을 나누어 적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를 진행하세요. 상담 게시판에는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영구제재 판결은 위반 정도와 경고까지 살핀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다9153 판결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크게 해치고, 앞선 제재로 경고를 받고도 반복하거나 여러 계정에서 위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영구 이용제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이용자가 알 수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게임의 영구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반 여부, 당시 조항, 제재 수위와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고객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계정정지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 상담·분쟁조정 또는 1588-2594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마친 사건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유료서비스 환불은 제재의 정당성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와 함께 읽을 글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