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에서 폭언·가혹행위·집단따돌림을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사건 조사와 지금 필요한 피해자 보호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공간에서 피해가 이어지거나 치료·분리가 필요한 사정은 과거 사건 경위와 나누어 적으세요.
군기나 훈계를 이유로 사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헌법상 권리를 가지며, 군사적 직무에 필요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사생활·통신의 비밀, 종교생활과 적절한 의료처우를 보장하고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따돌림 등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을 금지합니다.
신체적 폭력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나 종교행사 참석 강요도 내용과 경위에 따라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행동의 내용·목적, 반복 여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정당한 지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부 상담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구분해 접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있고, 군인권보호관 등의 부대 방문조사·진술 청취·자료 제출 요구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이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알려야 합니다.
군인권지키미는 국방부의 인권상담·진정 신청과 각 군 인권담당부서 안내를 제공합니다. 내부 고충처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수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어느 기관에 무엇을 신청했는지 구분해 보관하세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진정서에 사건 경위와 긴급 보호 필요성을 적으세요
발생 일시·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말과 행동, 목격자, 진료·상담 자료, 기존 신고와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가진 메시지와 문서는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준비하세요. 타인의 계정이나 접근권한이 없는 군 자료를 가져와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피해가 반복되는지, 치료나 분리가 필요한지, 신고 뒤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별도로 설명하세요. 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원하는 조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은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요구를 이행할 수 없다면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 등에 문서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의 특례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라도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다시 1년 이상 지나 진정하면 각하하므로, 진정하지 못한 이유와 그 사정이 해소된 시점도 적어야 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끝난 사건에도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며, 군사법원법이 별도로 정한 범죄는 상당한 인권침해 근거와 중대성, 관계기관 협의 등 추가 요건을 적용합니다. 진정은 수사·재판을 대신하거나 다른 불복기간을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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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