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성적 메시지를 받거나 차단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다면 전체 대화와 상대 계정, 반복 행동을 보존한 뒤 게임사와 경찰에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이용자 제재를, 경찰은 범죄 혐의의 수사를 담당합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공개 욕설은 누가 보고 누구를 지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공개 채팅인지 개인 메시지인지, 누가 대화를 볼 수 있었는지, 길드·커뮤니티에서 닉네임과 피해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록하세요. 닉네임만 보인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항상 인정되거나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판결에서는 유명 이용자이자 길드 운영자인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목한 글을 카페 이용자들이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 사건에서도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성적 메시지는 공개 여부와 다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성적인 단어가 한 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표현 전체와 관계, 전달 방식 등을 살핍니다.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게임 채팅의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비하 표현과 가학적 폭력성, 당사자 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에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사정도 그 사건에서는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단 뒤 새 계정·SNS로 찾아오는 행동도 남기세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 밖 SNS에 찾아오거나 차단할 때마다 계정을 새로 만들고, 신상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다루는 유형입니다.
연락을 그만하라고 반복해서 설득하거나 직접 만나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를 얻기 위해 위험한 접촉을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원본과 설명을 구분합니다
게임명·서버·캐릭터명·계정 식별정보, 날짜와 시간, 채팅 채널, 전후 메시지를 함께 저장하세요. 원래 화면·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표시나 설명은 복사본에 덧붙이면 맥락과 원본을 함께 제출하기 좋습니다.
게임사에는 문제 계정과 시간을 제시해 운영정책상 제재 및 관련 기록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는 직접 겪은 사실과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회사가 보존할 수 있는 기록과 기간은 서비스마다 달라 구체적인 시간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복성 글을 올리면 별도의 명예훼손·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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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