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한 일상 사진이라도 다른 사람이 성적인 게시글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 자체를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맥락의 도용에 대해 삭제·모니터링 지원과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성 여부와 게시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진·영상·음성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도용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경우와, 원래 사진을 성적 설명·모욕 댓글과 함께 게시한 경우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원본이 어디에 사용되었고, 어떤 문구나 개인정보와 함께 퍼졌는지 설명하세요. 공개 계정에 올린 사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숨기거나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전에 주소와 맥락을 보존하세요
게시물 상세 주소, 계정명, 게시·확인 시각, 함께 적힌 설명·댓글·검색어를 기록하세요. 화면만 저장하면 나중에 정확한 게시물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RL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여러 커뮤니티에 다시 올려 도움을 구하는 방식은 확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본과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세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피해 게시물의 주소와 도용된 원본을 설명하고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사진뿐 아니라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키워드 등도 삭제·모니터링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노출된 이름·연락처나 검색어가 있다면 상담 시 알려주세요.
플랫폼의 신고·삭제 요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었다고 다른 사이트의 재게시가 모두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미 확인한 유포 주소를 정리하고 모니터링 가능 범위를 문의하세요. 삭제지원 뒤에도 재게시가 확인되면 새 주소를 추가로 전달하세요.
형사상 판단은 내용과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명예훼손·모욕, 반복적인 스토킹, 성적 합성물 관련 범죄 등은 각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말이나 글이 아닌 시각적 표현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 감정 등을 전달하면 모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4719).
협박이나 반복 연락이 있으면 대화 전체와 차단 뒤 행동도 기록하세요. 범죄 피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삭제지원과 수사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개 신상공개하거나 보복성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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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