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에 이견이 있다면 학교폭력 조치인지, 일반 학생징계인지, 일상적인 생활지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의 근거가 다르므로 통지서 이름과 적용 법령·학칙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징계에는 법령과 학칙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학칙에 따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징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 학생징계의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와 곧바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당 처분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인하세요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지받은 사유, 예정된 조치,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을 기록하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날짜·자료와 연결해 설명하고,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좋습니다.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와 체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원은 법령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방어·보호 목적의 제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하는 등 일시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상황이 있다면 전후 행동, 긴급성, 사용한 방법, 피해 정도를 기록하세요. 장면 일부만으로 모든 제지가 체벌이거나 모든 지도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과문 요구도 처분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두39185 판결은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 내 봉사 징계에 사과편지 작성을 포함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교육적 사과 권유가 언제나 위법하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처분 문서와 학칙을 확보하고 학교·관할 교육청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학교의 설립 형태와 조치 종류에 따라 불복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법정 불복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거와 함께 읽을 글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